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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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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3
율촌
2
서정
2
한별
2
세종
2
화우
2
동인
1
광장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전지방법원 2021.02.10 선고 2019구합107080 판결
  법인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크레인을 고가 매입한 것이 부당행위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8년
2. 수원지방법원 2018.12.05 선고 2018구합61919 판결
  매출재권회수 지연행위 등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

2016년
2015년
4. 서울고등법원 2015.08.20 선고 2014누74567 판결
  원고가 에이전트와 계약한 것은 공동사업이 아니라 용역제공일 뿐이나, 금원중 롤링수수료는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다.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5. 서울고등법원 2015.07.16 선고 2014누68838 판결
  이 사건 퇴직금 규정 중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 지급하기 위한 수단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계산할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6. 서울고등법원 2015.06.24 선고 2015누648 판결
  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는 부과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

2014년
7. 부산고등법원 2014.12.05 선고 2014누20841 판결
  법인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인정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의 인정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구법인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0. 부산지방법원 2014.04.18 선고 2013구합21602 판결
  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이 항고 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1. 청주지방법원 2014.03.20 선고 2013구합456 판결
  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
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30. 대법원 2008.08.21 선고 2006두14513 판결
  특수관계자간 이자에 앞선 원금충당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

31. 대전지방법원 2008.03.26 선고 2007구합4744 판결
  일괄양도한 후 양도금액을 법인보다 주주들이 높게 배분받은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인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

2007년
2006년
43. 대법원 2006.11.10 선고 2006두0125 판결
  특수관계법인의 화의채권을 불리한 조건에 탕감한 것의 부당행위계산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44. 광주지방법원 2006.10.24 선고 2005구합2858 판결
  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 임대아파트 평가의 적정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45. 광주지방법원 2006.10.19 선고 2005구합739 판결
  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유무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

46. 서울행정법원 2006.10.19 선고 2005구합29709 판결
  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 무상대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자산수증익 과소계상 적정여부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

48. 서울고등법원 2006.08.16 선고 2005누13874 판결
  특수관계자간의 이자에 앞선 원금충당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49. 서울고등법원 2006.07.04 선고 2005누7152 판결
  상관행상 자산의 양도시점부터 잔금수수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의 귀속주체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5년
57. 서울고등법원 2005.05.18 선고 2004누6572 판결
  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4년
63. 서울행정법원 2004.06.08 선고 2003구합3819 판결
  특수관계법인의 화의채권을 불리한 조건에 탕감한 것의 부당행위계산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2003년
2002년
2001년
200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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